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고, 소비자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가맹점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면서 상품권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문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4년부터 상품권의 유통과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디지털 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환전 한도 축소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환전 한도의 축소입니다. 중기부는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환전 한도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큰 금액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을 대량으로 모은 후 이를 불법적으로 환전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최대 환전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일부 고액 매출 가맹점의 환전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의 부정적인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상품권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상품권 재사용과 재판매 금지
상품권의 부정적인 유통 경로 중 하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재판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는 물건 판매 후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행위나,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 간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들이 상품권을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상인에게 넘겨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을 왜곡하고, 결국 소비자와 상인 간의 신뢰를 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의 부정적인 유통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3. 디지털 상품권 확대 : 편의성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기부는 디지털 상품권의 비중을 늘리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류상품권의 발행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카드형 상품권이나 디지털 상품권의 사용이 장려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상품권은 사용의 편리함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부정유통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충전 기능이 있는 카드형 상품권은 소비자가 상품권 금액을 소진할 경우 자동으로 충전되어, 더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상품권의 도입은 소상공인 시장의 현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와 상인 간의 거래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상품권을 부당하게 환전하거나 재판매한 가맹점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기부는 449개 고액 매출 가맹점에 대해 2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134개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특히, 상품권을 부정 환전하거나, 유령 점포를 운영하여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5.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의 개선 방안은 단순히 부정유통 방지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상품권의 확대와 동시에,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개선되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전통시장이 우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품권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상인들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결론 : 온누리상품권의 미래
이번 온누리상품권 개선 방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부정유통 방지, 디지털 상품권 확대, 가맹점의 투명성 강화 등은 상품권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고,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